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2018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상존해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2018년도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를 부문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①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경제성장률 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 가중 예상
②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경기 방향성은 불확실성이 확대
③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SOC 예산이 대폭 감축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전망
④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경제성장 지연으로 인한 세수 확보 한계로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상존
⑤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 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⑥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최근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들이 상존해, 이들 간의 비동조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⑦ 고용 시장의 변화와 인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으로 임금 인상이 예상되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①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경제 회복의 원천을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논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어 소득주도성장이 주장하는 경제 성장 제고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②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한다.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풍부하고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2018년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 지역별로는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가격 움직임은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③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SOC 투자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SOC의 과소 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SOC 투자는 경기 부양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으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SOC투자 예산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GDP 대비 비율 역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 물류 등 국내 인프라의 국가 경쟁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노후화 현상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④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향후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인한 세수 확보 한계로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 일자리·복지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시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경기 회복,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

⑤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2018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 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매입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자산매입을 통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과 자산축소를 시작하였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말 이후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2017년 말부터는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유로존의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영란은행도 2017년 9월 자산매입 한도를 동결하여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 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⑥ 수출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2018년에는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최근 수출경기는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수입 변화, 미국과의 통상 마찰 확대 등으로 주요국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더욱이 국내 수출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최근 13개월 연속 100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출구조 고도화가 지연되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⑦ 고용 시장의 변화와 인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업별로는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분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으로 대상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2018년 한국경제에서 부각될 7가지 이슈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SOC 투자의 양적·질적 확충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정지출 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세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가격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및 물가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